현재 김동연지사는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도시들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에 포함할지 보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애매 한 곳이 김포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서울 편입이유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도에 포함하자니 다른 도시들과 한강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 경기남도에 포함하자니 인천 때문에 또 경기남도 도시들과 떨어져 있죠.
그래서 김포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고 싶어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도 분도가 확정될 경우 경기북도도 경기남도도 아닌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걸까요?
- 지리적 인접성
김포시는 다른 경기도 지역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고 연계된 생활권을 가지고 활발히 교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교통 문제 해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죠. 또한 한강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서울시도 김포시를 통해 서해항만을 확보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 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김포시 일부가 서울에 흡수된 역사가 있다
김포 국제공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포공항은 개항당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위치했지만 1963년 양서면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현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서울양천구 일대도 과거에는 김포시의 일부였지만 서울시로 편입됐죠. 그러니 이번에 김포시가 통째로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란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능할 것도 같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계지방 의회란 경기도 의회,서울시 의회,김포시 의회 이 세 군데를 말하는데 이 3곳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 투표의 경우에도 김포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 서울시민에게도 주민 투표를 진행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 투표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실 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민투표 자체를 실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져 설사 모든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 볼만할 텐데요, 정말 김포시민들에게 이득이 될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어려운 이유
1.행정구역 개편의 어려움
지방자치법상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고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시는 둘 수가 없습니다. 즉 김포시는 안돼고 김포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또한 김포시에는 동만 있는게 아니라 읍,면도 존재를 합니다. 김포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어 행정 구역에 대한 김포시의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 김포시 재정문제
정부가 지원해 주던 지방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시세로 받아왔던 지방소득세도 걷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대감만 생각할 뿐이지 주민들의 불편함도 동반될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 분도가 확정될 경우 서울 편입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며 어떤 방향이든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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