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이 오르니, 어떤 날은 미분양이 늘고 있어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하고,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로 거래된다는 소식도 있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집값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11월말과 12월 초에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완화와 실거주 의무폐지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이번 결정이 내년 집값 상승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의 중요성
정부는 올해 1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즉각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실거주 폐지 조항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두려워 하는거 같습니다. 한 번 올라간 집값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게 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 된 아파트는 많은 시세차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 실 거주 의무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시 폐지 애기를 하는 거 보면 집값이 다시금 들썩 일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을 애기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법안이 폐기 수순으로 처리 될 수가 있어 어느 때보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선거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은 완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 거주 의무 폐지는 집값에 미칠 파장이 예상 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완화는 분명 집값 영향에 미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벌써 다음 달부터 이 법안의 결정에 따라 적용되는 아파트 매물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심과 내년 총선이 맞물려 있는 각 정당들의 눈치보기가 이번 법안을 통과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건 특정지역 특히 강남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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